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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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15천억원의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대책 규모는 36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됩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15조7천억원 ▷백신 등 방역지원 4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전 지원 2조6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 12조6천억원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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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15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총 104천억을 투입,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확인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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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5인 가구는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기 위한 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추가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220만원, 330만원 등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에는 39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신청 ▼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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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로 구분), 기간,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지난 1차 추경 당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급 절차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지급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30만원

아울러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11천억원 규모가 배정됐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줍니다.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30만원입니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금액은 제외합니다. 카드 캐시백을 받기에 앞서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 내역 등을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담 카드사에서 해당 이용자가 2분기에 쓴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이용자에게 늦어도 8월초까지 공지해줄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 통과 이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규모는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 확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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