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 제도, 모두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그러나 고용보험에는 어떤 종류와 혜택이 있고, 어떠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하고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정확이 알고 계신 분들은 드물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199810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이력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로그인 후 상단의 개인메뉴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고용보험의 최종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 시 고용보험 전체 이력의 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대상 기업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이때 사업이란 추상적 개념으로 하나의 업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 사업장은 물리적 개념으로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고용보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단,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급 대상입니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

회사 혹은 개인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조회하고 싶으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료 안내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와 월 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업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직업능력개발관련 각종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 사무대행 기관인가 등 담당, 피보험자격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고용보험 개념 파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개인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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