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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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대상이 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국회 일정 등을 통해 당정청간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당초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은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진행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당초 4차 재난지원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정간 입장이 서로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을 두고 피해 계층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정 협의를 서둘러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선별·보편 지원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별+보편 지원을 함께 포함할 경우 추경 규모는 20~3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방송과의 대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입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추경 규모나 내용, 시기는 설 연휴 이후 당정청이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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