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금액 12조원 + α 예정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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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12조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선별 지급하되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3월 초 추경 편성 및 3월 말 지급' 목표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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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복수의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지급 규모를 12조원보다 더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당정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라는 기조 아래 선별 피해지원의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나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 '사각지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유독 큰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액 상향도 추진합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소상공인 최대 지원액을 3차 때의 두 배인 6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 의장은 "현재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해주셔도 40% 중후반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추경을 포함한다면 올해 대략 5253%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미래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전 국민 지원을 같이하는 방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비로 전 국민 지원금을 편성해둔 다음 코로나 상황이 완화됐을 때 지급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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