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직장을 잘 다니다가 계획에 없던 실업을 하게 된 경우, 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이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 수급 기간, 신청방법은 무엇이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급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실직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직 후에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격 및 수급기간
1) 실업급여 조건, 수급 자격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실직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신의 사정에 의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만일 것
2)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연기 사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실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입니다.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 = 기초일액 x 50% x 소정급여일수
3) 실업급여 연장
1.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그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연장급여
매월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동안 6%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등 실업의 급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건, 자격
1) 초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기준은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7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일액 미지급일수의 50%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내일 배움 제도 등)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이 지급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철도 운임, 자동차 운임, 선박 운임으로 구별하여 계산하고 실비로 지급합니다. 숙박료의 경우 상한액은 6만 원이며,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적용합니다.
4)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로부터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이주비에 미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 5톤 이하의 이사화물인 경우 이전비의 실비, 5톤 ~ 7.5톤인 경우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실비의 50%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CAP+) 고졸자취업지원(Hi) 취업특강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www.work.go.kr
고용보험
www.ei.go.kr
1. 실업의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후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부서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조기 재취업, 광역 구직활동, 취업으로 인한 이사 시에는 취업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만료시에는 적절한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1. 적극적인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전화로만 취업상담 등을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등에 구직등록만 하고 명함을 가져오는 경우, 경력이나 기능 등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월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3.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구직활동 인정범위 등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수급기간 연장 등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령에 관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설명을 참고하시고 법령, 제도에 관련된 문의는 고용보험 페이지 이용문의 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직활동 인정 범위의 경우 실업인정일 이전에 본인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을 미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신다면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