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111일 부터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제24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의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12.29()에 발표됐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닌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20211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 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됩니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합니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천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211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참고) ‘19년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 (잠정) 150만원 → (최종) 143만원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 소진기금 1.9% 긴급대출 / (영업제한)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증료 경감

 

버팀목 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

버팀목 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새희망자금]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버팀목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정책수요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35.4%), ’재난 수당‘(26.1%), ’임대료 지원‘(22.3%) 순 (소공연 실태조사, ’20.9)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설정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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