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대목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당정청은 올 1월부터 지급해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범위를 확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고 또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한편 1인 운영업체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 원씩 지급하던 단가도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다섯 개로 나눠 차등지급합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이들에게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데,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관리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당정청은 고용상황 악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중점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고, IT 신기술 분야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형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전국민 무상접종을 위한 예산도 더해졌습니다. 당정청은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720만명 분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보급과 감염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기여해온 전국의 모든 약국에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정 총리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