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보편 선별지급 병행 ::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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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라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단 것입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연이어 연장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예산을 편성해 둠으로써 앞으로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적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전체적인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미리 설명함으로써,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이분법적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전략도 담겼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개회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 논의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경 편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143천억 원과 맞춤형으로 진행한 393천억 원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당정 협의를 거치며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이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발의와 함께 자신이 그리는 신복지제도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과 온종일 돌봄 비율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선보인 데 이어, 이 대표도 '국민생활기준 2030' 청사진을 제시하며 여권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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