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안내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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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지난 3월 29일부터 100~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월 30일부터 50~100만원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9일부터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지급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511천명이고, 2차 신속지급분입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식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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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만 총 67000억원 재정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오늘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요즘 코로나 지원사업 등의 목적으로 발급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주로 소상공인전용자금지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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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입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월 19일 부터 시작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입니다.

중기부의 1차 신속지급 때는 연매출이 기준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 겁니다. 중기부는 "연매출만으로 비교하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및 금액은?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전화
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기존 신청자 : 소속 법인에 신청
그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월 26일 부터)
☎1599-2290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합니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습니다.

뜯어보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입니다.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어디인가요?

 

4차 재난지원금 : 네이버 뉴스검색

'4차 재난지원금'의 네이버 뉴스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국회는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농업 2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입니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21. 4. 5.(월) ~ '21. 4. 30.(금) 입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동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2)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농업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신청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영농 지원 바우처의 신속한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콜센터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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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입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합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3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됩니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집니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입니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2배인 1000만원을 받는입니다.

 

최근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노점상 및 대학생 얼마를 받나요?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합니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합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전기요금도 깎아주나요?

방역 조치 대상 115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8000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는데, 1인당 평균 17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1조원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영 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소식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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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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